1.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 齡世）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시가보상의 원칙시가(時價)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토지보상법」제81조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