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축산업에 대한 보상기준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함)·돼지·사슴·닭·오리·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기러기,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등을 말함.
축산업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에는 축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대상이 아님
☞ 축산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준용함.
※ 폐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휴업보상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휴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등은 준용하지 않음.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②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③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손실보상대상인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을 갖추고 다시 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 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
◈ 가축사육업의 구분(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사육업, 등록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1. 허가 가축사육업은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으로서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축산업손실보상 에는 적용이 없음
2. 등록 가축사육업은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으로서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
3. 등록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은 ①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②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 ｢축산법｣ 제22조에 의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으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여도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님.
☞ 축산업 폐지의 요건 중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어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근주민의 반대가 예견된다거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다 등의 개인적·주관적 판단 또는 해당지역에 유사 축산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시장 등의 자의적 판단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축산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됨.
☞ 가축의 이전비가 가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액으로 평가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46조제3항 후단 2.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3. 제47조제5항 후단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 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 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 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 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 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 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 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 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