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일상정보

토지보상(수용), 일상생활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수목의 보상 2

물건의 보상 : 수목(과수, 관상수, 수익수 등)

▶공익사업에 따른 과수 및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의 보상☞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함)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과수의 이식가능 여부는 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과수의 수확량 및 수익성은 결실기 이후 일정한 기간은 증가하나 최대 수확기를 도과하면 수확량 및 수익성이 하락하므로 과수의 경우 물건조서에는 반드시 수령이 기재되어야 함. ※ 과수의 고손율은 이식적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식시기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건의 보상 : 수목의 보상의 일반적 기준

▶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른 수목 보상의 일반적 기준 ☞ 수목의 이전비는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부리돌림을 포함함),상•하차비,운반비,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 수목의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 후에 고손•감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보상평가 할 수 있으며,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함. - 고손액은 수목가액에 고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수목가액은 가격 시점 당시의 가액으로 함. - 감수액은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가 이식으로 인하여 결실 등이 감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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