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함.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