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협의 : 공익성협의 절차 및 검토기준

 

1. 공익성협의 절차 

공익성협의 절차도

가.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허가권자는「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협의 (공익성 협의）를 위원회에 요청

     - 요청방법은 협의요청의 취지를 기재한 공문을 시행하고，필요한 사항을 재결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함

나. （사전검토） 해당 사업이「토지보상법」제4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 하는지，개별법에서 규정한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였는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검토

      -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나，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각하

다. （내용 검토） 공익성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의개시 여부 결정

    -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업은 협의개시 없이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공익성이 부족한 경우 협의를 개시하며，공익성이 결여 된 경우에는 협의 개시 없이 부동의함

라. （협의） 협의를 개시한 경우，위원회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권자 에게 공익성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인허가권자는 보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토지보상법 제21조 제6항）

    - 위원회는 제출된 보완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보완계획이 적정하면 이를 조건으로 동의하고，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촉구 하거나 부동의 의견을 제시

마.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인허가권자가 제출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 의견을 냄

    - 동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조건부 동의는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부동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부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보완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바. （통지） 위원회는 협의의견을 인허가권자에게 통지하고，인허가권자는 받은 협의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3）

    - 인허가권자에 대한 협의의견은 공문을 시행하고 재결정보체계를 통하여 열람• 출력- 인허가권자로부터 협의의견을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협의의견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2. 공익성 검토기준

▶ 공익성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구분하여 판단

☞  형식적 심사는「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의견수렴 및 사업시행절차의 준수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판단

    •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성 협의를 반려

    • 의견수렴절차와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요구 또는 각하

☞  실질적 심사는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토지수용의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판단

    • 사업의 공공성 심사는  ① 시행목적의 공공성,  ② 사업시행자 유형,  ③ 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  ④ 사업의 공공기여도,  ⑤ 공익의 지속성,  ⑥ 시설의 대중성을 심사

    • 수용의 필요성 심사는  ① 피해의 최소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사업의 시급성,  ④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