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협의 :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

▶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

1.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 인허가권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 21조 제2항）

☞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아래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2）

1.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2.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3.  수용의 필요성，
4.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
5.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ㆍ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하는 한편,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 승인 등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 신설).  

나.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 승인 등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함(제21조제1항 및 제2항).  

라.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제21조제3항).  

마.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함(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53조제4항 단서 신설).  

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제85조제1항).


 부      칙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52조제6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및 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익성협의 대상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득하려는 사업.

☞ 개정「토지보상법」시행일(’19.7.1.) 이후，개별법에 따라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하려는 사업.

☞  협의대상이 아닌 사업

1.  2016.6.30. 이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고시를 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면적증가 없이 변경고시를 하는 경우,
2.  2016.6.30. 이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고시를 하기 전「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중토위 의견청취，협의절차를 거치고  또는 사용할 면적증가 없이 변경고시를 하는 경우,
3. 「토지보상법」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
4.  환지 •환권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수용 없이 손실보상만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있음

 ※ 단，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소관부서에 확인 필요.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