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마"?!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자체배달 전환 강제·최혜대우 요구 정리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면 우리 앱 혜택에서 빼겠다."
배달앱 1·2위가 사장님들에게 건 이 조건, 결국 6,319억 원짜리가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9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쿠팡)에 3,008억 원, 합계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두 회사가 입점 가게에 "다른 앱보다 불리한 조건을 주지 말라"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이고, 배민은 가게배달을 줄이고 자체배달로 옮기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까지 제재받았어요.
금액은 잠정치이고, 두 회사는 위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 목차

• 1. 6,319억 원, 배달앱 제재 역대 최대
• 2.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마" 최혜대우 요구
• 3. 배민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시간 표시
• 4.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도 손질
• 5. 두 회사의 반발과 앞으로 남은 절차
• 6. 자주 묻는 질문

1. 6,319억 원, 배달앱 제재 역대 최대

공정위는 10월 29일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심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결정했어요.

📊 과징금 내역 (잠정)
배민 합계 ▶ 3,311억 원
├ 최혜대우 요구 ▶ 1,602억 원
├ 자체배달 전환 강제 ▶ 1,554억 원
└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 154억 원
쿠팡 합계 ▶ 3,008억 원 (최혜대우 요구, 수수료 약관은 시정명령)

2025년 주문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두 회사를 합치면 90%가 넘어요.
공정위는 1·2위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담합과 비슷한 경쟁 제한 효과를 냈다고 봤어요.

2.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마" 최혜대우 요구

최혜대우는 입점 가게가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자기 앱에도 똑같이 주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쿠팡이츠는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배달비 등 6개 조건을 맞춘 가게에만 '와우매장' 지위를 줬고, 빠진 가게는 하루 매출이 약 60% 줄었어요.
배민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3개 조건을 맞춘 자체배달 가게만 '배민클럽가게'로 골라 배달비 할인을 붙였고, 빠진 가게는 하루 매출이 약 70% 줄었어요.

그 결과 두 앱의 거래량은 14~16% 늘었지만, 작은 배달앱 거래량은 15~25% 줄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어요.
공정위는 쿠팡의 최혜대우로 2만 5천 원짜리 주문 기준 배민 메뉴가격이 자체배달 350원, 가게배달 1,650원 오른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어요.

3. 배민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시간 표시

배민에는 주문만 받아 주고 배달은 가게가 하는 '가게배달'과,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이 있어요.
공정위는 배민이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두 방식의 가격 조건을 묶고, 정액 요금제 '울트라콜'을 없애 자체배달로 옮기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 숫자로 본 변화
가게배달 가게 ▶ 25만 6천 곳 → 9만 1천 곳 (2021.6~2025.7)
자체배달 가게 ▶ 6만 4천 곳 → 27만 1천 곳
자체배달 수수료 ▶ 2024년 8월 6.8% → 9.8%
실제 배달시간 ▶ 가게배달 31.5분, 알뜰배달 32.9분
앱 표시 시간 ▶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1.4분 더 빨랐는데, 앱에는 13분가량 더 늦게 표시됐다는 거예요.
공정위는 행위 중단과 함께 가게배달 수수료를 다시 정하고, 배달예상시간을 정기 점검하라고 명령했어요.

4.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도 손질

쿠팡이츠는 할인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도 문제가 됐어요.
공정위는 이 조항을 60일 안에 고치라고 명령했어요.
또 2026년 3월 쿠팡이 최혜대우 요구를 거둔 건지 헷갈리게 쓴 공지를 삭제하라고도 했어요.
쿠팡 과징금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른 20% 가중도 포함됐어요.

5. 두 회사의 반발과 앞으로 남은 절차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쿠팡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넓혀 금액을 약 10배 키웠고, 정책을 시작할 때 점유율이 7% 정도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두 회사 모두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로 다투겠다는 입장이에요.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심사하기로 했어요.
앞서 6월 공정위는 배민의 3천억 원 상생안 등 두 회사의 자진 시정(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이 바로 확정된 건가요?
A. 아니에요, 지금 금액은 잠정치이고 의결서가 나온 뒤 확정되며, 두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 판단이 남아요.
Q. 소비자에게는 뭐가 달라지나요?
A. 시정명령이 지켜지면 가게가 앱마다 가격과 할인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앱별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Q. 사장님은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A.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과 쿠팡이츠 약관 수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각 앱 공지를 챙겨 보세요.

배달앱 혜택 뒤에는 가게가 감당해야 했던 조건이 숨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에요.
법정 공방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수수료와 앱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두 회사는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2026.11.9)·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디넷코리아·파이낸셜뉴스·아이뉴스24·노컷뉴스·이코노미스트·딜사이트(2026.11.9~10) /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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