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일반기준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기준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 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 해야 하나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와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적산법’은 가격 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함.

☞ 공용사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 물건 등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하고，그 사용기간 중에 그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함.

     ※ 공용사용은 그 내용에 따라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시적 사용은「토지보상법」제9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조사•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 예임.

     ※ 「토지보상법」외에도「국토계획법」•「도시철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로법」•「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용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 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적 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