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지하, 지상공간의 일부사용에 대한 보상

▶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사용에 대한 보상

☞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보상평가함.

입체이용저해율은
① 건축물 등 이용저해을，
② 지하부분 이용저해을，
③ 기타 이용저해율을 더하여 산정함

 

☞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하되,

① 평면적 범위 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으로 하며，

②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를 원칙으로 함.

 

☞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선하지 면적은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안의 직하 토지의 면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보상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0조 및 별표 5에 규정하고 있음.

     ※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보상에는 입체이용저해율 외에 추가보정률이 적용됨.

추가보정률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고，
추가보정를 산정기준은
① 송전선로 요인，
② 개별요인，
③ 기타요인으로 구성됨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 에 대한 보상범위，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