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비용 총정리-나홀로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청구와 위자료까지

이혼소송 절차·비용 총정리-나홀로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청구와 위자료까지

이혼을 고민할 때는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률혼 부부의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주요 절차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이혼소송의 사유와 진행 절차
2. 나홀로 이혼소송 준비 방법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과 예외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5. 이혼소송 비용과 법률지원
6. 자주 묻는 질문

 

1. 이혼소송, 합의가 안 되면 바로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 등을 거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로 이혼하려면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규정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악의의 유기
•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
•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등의 내용과 지속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조정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절차

 

2. 변호사 없이 나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과 증거 정리, 서류 제출, 법원의 보정 요구와 재판 일정 등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혼자 접수할 수 있는지와 혼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청구 내용을 정리하세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원하는 판단을 항목별로 나눠보세요.

구분준비할 내용

이혼	혼인 파탄 경위와 이혼 사유
위자료	상대방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 관련 자료
재산분할	재산·채무 목록과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자녀 문제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입장

“이혼하고 싶다”는 설명만으로는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면 준비할 자료도 명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증명서
•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위 목록은 기본적인 준비 방향입니다.
증명서의 상세·일반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추가 서류와 관할법원은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신청서류와 관할 안내

증거는 주장과 연결해 정리하세요

혼인 중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고, 각 사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기간과 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자녀 양육을 크게 다투거나, 상대방이 여러 청구를 제기한 경우라면 초기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두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그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의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별거의 경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생활 보장, 자녀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할 수 없다.
• 별거가 일정 기간을 넘으면 무조건 이혼된다.
•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혼이 허용된다.

별거 기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예외 인정 가능성은 실제 혼인생활의 전체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 이혼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재산분할과는 다른가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의 청산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위자료재산분할

주된 목적	정신적 손해 배상	공동재산 청산 등
주요 검토사항	파탄 경위와 책임, 고통의 정도 등	대상 재산·채무와 기여도 등
관계	재산분할과 별도로 검토	위자료와 별도로 검토

위자료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액표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생활정도·연령·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금액을 본인 사건의 예상액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위자료의 개념과 산정기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책배우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배우자는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다”거나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생활법령정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문제됩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청구 성격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기한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이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안내

 

5. 이혼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전문가 선임 비용, 사건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나눠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는 소송이나 신청을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는 소장과 법원 서류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와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비용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금액, 당사자 수 등을 정한 뒤 법원 접수 안내와 계산 기능으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비용은 계약 범위와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금액과 함께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조정과 1심 재판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위자료·재산분할·자녀 관련 청구가 포함되는지
• 부가세와 실비가 별도인지
•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계산 기준은 무엇인지
• 가압류·항소·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인지

저렴해 보이는 금액이라도 실제로 포함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범위의 계약인지 비교해야 총비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과 실제 선임료는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는 규칙상 기준이 있고, 법원이 정한 부담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법률구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용과 소송대리 지원은 구분되며, 지원 여부는 대상과 사건별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이혼소송이면 비용이 전혀 없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송달료와 서류 발급비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등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 여부, 조정 진행, 증거조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다툼,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이 몇 개월 안에 끝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혼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후속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이혼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이혼 사유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정리했나요?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를 구분했나요?
☑ 관할법원과 필요한 증명서를 확인했나요?
☑ 주장별 증거와 재산·채무 목록을 정리했나요?
☑ 청구 기간과 법원 서류의 제출기한을 확인했나요?
☑ 법원 비용·선임 비용·추가 비용을 나눠 검토했나요?

이혼소송은 다른 사람의 사례 하나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의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 방향을 판단해 보세요.

※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공식 법령·판례·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