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손실보상의 원칙 ②

1.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음.

「토지보상법」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 齡世）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시가보상의 원칙

시가(時價)란 ?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적정가격을 말함.

☞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액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임.

  ※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 재결일’임.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은 보상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는 가치의 변동은

•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등임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은 사업시행자의 투자 또는 공익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의 투자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되거나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사업시행자 또는 사회에 귀속시키거나 부담 하여야 함.

  ※ 해당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가 분할되거나 지목이 ‘도로’ 등으로 변경되거나 형태 등이 열악하게 된 경우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