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손실보상의 원칙 ①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토지보상법」제81조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전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상을 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 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 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 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3. 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i）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ii）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4. 개인별 보상의 원칙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 하고는 개인별로 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일괄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제65조（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