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성협의 절차 가.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허가권자는「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협의 (공익성 협의）를 위원회에 요청 - 요청방법은 협의요청의 취지를 기재한 공문을 시행하고，필요한 사항을 재결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함나. （사전검토） 해당 사업이「토지보상법」제4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 하는지，개별법에서 규정한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였는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검토 -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나，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각하다. （내용 검토） 공익성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의개시 여부 결정 -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업은 협의개시 없이 동의 의견을 제시하..

▶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1.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 인허가권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 21조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아래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2）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