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 또는 사용 절차 2 - 협의 등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이나，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봄.1.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공법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이고，공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주체가 아닌 측에서는 공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2. 공법상 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토지 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공익사업 계획 수립정부 또는 민간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계획수립 ▽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국토부장관(또는 사업 인허가권자)의 처분 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업자가 평가한 금..

▶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1.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 인허가권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 21조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아래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2）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1. 공익사업의 의미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의 공익사업에 하나의 사업인정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인정이 있을 수도 있음.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