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의미와 「토지보상법」의 적용

1. 공익사업의 의미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의 공익사업에 하나의 사업인정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인정이 있을 수도 있음.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執道）•하천 •제방•댐 •운하.수도， 하수도 • 하수종말처 리 • 폐수처 리 .사방（砂防） • 방풍（防風） • 방화（防火） • 방조（防潮） • 방수 （防水）•저수지 •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 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r ^l 어 B 등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보상법」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그 밖데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며，별표는「토지보상법」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음.

[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0.07MB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는「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음.

 

☞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함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인 취득 또는 사용이 법률로 허용됨.

 

---

2. 「토지보상법」의 적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공익사업 외의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등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에 적용되고 제한에 따른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토지보상법」은 수용분만 아니라 협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협의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모두에 적용되며,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수용권을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토지 보상법」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