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당사자

▶  당사자

  1)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측면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반면，손실보상의 측면에서는 의무자가 됨.

※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고 있는 115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장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국토계획법 제86조）

   2)  토지소유자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물론이고，공유수면의 매립 등에 의하여 원시 취득한 자도 포함됨.

  3)   관계인

   i)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ii)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와 같은 권리는 물권에 한정되지 않으며，부동산 물권을 제외하고는 등기 여부와도 상관이 없음.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만이 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원시취득한 자는 관계인이 될 수 없음.

 

※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사업시행자가 관계인에서 배제한 경우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음.

 

※ 어업권보상•영업보상•영농보상•축산보상•잠업보상•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의 경우는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않으며,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09. 0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분 아니라，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 한다. 다만，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