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

1. 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름.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2. 통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다만，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하는 통지는 말로 할 수 있음.

☞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을 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였을 때，
3.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등

3. 송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함.

-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제186조，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함.

☞ 「토지보상법」상의 송달에는「민사소송법」제18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음으로  등기우편 등에 의한 송달이 아닌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하여야 하며，이 때 송달할 수 없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음.

•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법」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시장 등이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르며，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통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 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 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 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송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저M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우편법 시행 규칙」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민사소송법」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 취급제도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 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