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대리 및 서류의 발급

▶ 대리 및 서류의 발급

1. 대리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의 신청，재결（裁決）의 신청，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토지 보상법 제7조） .

☞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법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발급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 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서류발급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