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권리 • 의무 등의 승계

▶ 권리 • 의무 등의 승계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함.

 

☞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함）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유권해석 ►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 보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판단 기준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조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권리•의무 등의 승계는 공익사업의 시행 중에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임.

 

☞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로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지 않는 환매의 경우는 승계가 일부 제한됨 .

 

☞  환매권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특정승계인에게는 환매권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