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적용대상

▶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헌법」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으로 보지 않음.

「토지보상법」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 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토지보상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은

「헌법」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i） 토지

ii）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iii） 토지에 정착된 물건

iv）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v）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vi）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이며,

       이를 토지등이라 함 .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채권인 사용대차•임대차에 의한 권리 등이 포함되며，토지소유권과 함께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이 되나，예외적으로 토지소유권과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만이 독립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로 되지 않고 토지와 함께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이 되나，예외적으로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만이 독립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토지에 속하는 상태에 있는 흙•돌•모래 또는 자갈은 토지의 구성요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되는 경우 그에 속하는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연히 그에 포함되지만，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고 그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만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만이 독립하여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됨.

 

☞  보상대상인 토지 등은

i） 공익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공익사업에의 적합성）

ii） 다른 방법으로는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층당시킬 수 없고 （비대체성）

iii） 그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최소성）

iv） 그 사업에 제공되는 것이 현실의 이용에 있어서 보다도 공익성이 높아야 하는（공익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토지 등이 위와 같은 요건을 층족하는 경우에도

i）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ii）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iii） 공물，

iv） 토지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v）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은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및 공물은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i） 잔여지에 대한 도로 등의 공사비가 잔여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의 잔여지

ii）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

iii）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이전비가 가액을 넘는 건축물 등

iv） 토지사용으로서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V）토지사용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vi）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사용 토지 등은 취득할 수 있음

 

☞  보상대상에는 적용대상 외에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 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인 이전보상，영업보상，이주대책，이사비 등이 포함 되므로 적용대상과 보상대상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