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함. ※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 특례는 해당 영업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되어야 적용할 수 있음. ※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 특례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적용함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