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헌법」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으로 보지 않음.「토지보상법」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