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설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설적 요건은 단순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나 물적 시설의 수량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계속성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여야 하나, 어느 정도까지 영..

▶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른 수목 보상의 일반적 기준 ☞ 수목의 이전비는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부리돌림을 포함함），상•하차비，운반비，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 수목의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 후에 고손•감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보상평가 할 수 있으며，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함. - 고손액은 수목가액에 고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수목가액은 가격 시점 당시의 가액으로 함. - 감수액은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가 이식으로 인하여 결실 등이 감소되..

▶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공사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공사비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면 공사비를 보상할 수..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질의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회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1.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 齡世）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시가보상의 원칙시가(時價)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토지보상법」제81조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

▶ 협의취득을 위한 공익사업의 준비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시장 등이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는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의 허가가 아니라，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