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업보상☞ 영업의 폐업보상은 아래의 경우 보상함.1. 배후지 상실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후지 상실은 댐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 자체가 상실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란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와 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를 말함.2. 법적으로 이전불가 :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며,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함.☞ 영업의 특성상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방문판매업 등)에는 영업보상 내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에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 등은 영업보상 시 제외해야 하고, 영업시설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은 보상함이 원칙임.☞ 폐업 및 휴업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