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 : 영업의 폐업보상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업보상

☞ 영업의 폐업보상은 아래의 경우 보상함.

1. 배후지 상실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후지 상실은 댐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 자체가 상실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란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와 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를 말함.

2. 법적으로 이전불가 :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①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에서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②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모두가 해당됨.

3. 사실상 이전불가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 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사실상 이전불가의 요건 중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란 단순히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시 등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영업의 폐업보상에서 ‘2년 간 영업이익’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동종 기업이 올리는 평균수익률보다 더 많은 초과수익을 낼 경우 그 초과수익이 장래에도 계속된다는 가망성을 자본화한 영업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현할 수 없는 영업이익을 손실로 보고 이를 보상한다는 의미이므로, 영업이익을 산정하면서 가격시점 이후의 장래 발생할 이익을 추정하거나 영업을 위한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가격시점 이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의 상실이라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 × 25(일) × 12(월)’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봄.

     -영업이익의 산정에서 최근 3년 중 1년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

     -영업용 고정자산 중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자산의 매각손실액은 원가법으로 산정한 가액에서 매각가능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며, 분리하여 매각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자산의 매각손실액은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서 해체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 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 하지 못함.

☞ 인근지역에 이전할 장소가 없다거나, 이전 소요비용이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등의 사유 등은 폐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 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 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 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 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 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 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 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원 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