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 ③ :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간적 요건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간적 요건

☞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함.

판례 ‣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 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 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 항, 제77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 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 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해석 ‣ ‘사업인정고시일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2014. 10. 29. 법제처 14-0574]

[질의]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 인정 고시일인지?

[회답]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 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규정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  참조 : 유권해석 [2020.11.09. 토지정책과-2747]  및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 제5조제2항 참조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 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 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