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 ① : 영업(손실)보상 기준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며,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함.

☞ 영업의 특성상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방문판매업 등)에는 영업보상 내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에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 등은 영업보상 시 제외해야 하고, 영업시설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은 보상함이 원칙임.

☞ 폐업 및 휴업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영업폐업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업폐업으로 보고, 그 외의 영업은 휴업으로 봄.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 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 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 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 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