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④ :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장소적 요건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중 장소적 요건

☞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등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업업(손실)보상 관련 재결례

 ○ 재결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4. 27]

 ○ 재결례 ‣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중토위 2020.12. 10.]

 

☞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 : 적법한 장소라고 하여도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안에서 행하던 영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국토계획법 제64조제3항)

☞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의 영업 : 2007. 4. 12.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봄.

    ※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의 경우 에도 보상의 요건으로서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행하여 온 영업,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③ 보상금의 상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무허가건축물등의 임차인의 영업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등의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으로 봄.

☞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 되는 장소 :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 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 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