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⑤ :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설적, 계속성, 허가등의 요건

1.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설적 요건

☞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설적 요건은 단순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나 물적 시설의 수량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계속성 요건

☞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여야 하나, 어느 정도까지 영업을 계속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3.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허가등의 요건

☞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등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는 물론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등의 내용을 벗어났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업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 허가등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에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인정고시일등 이후에 허가등을 받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 인정고시일등 이전에 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 후에 허가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1년 이전부터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영업보상대상이 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 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 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