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의 보상 : 영업의 휴업보상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휴업 보상

1.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①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 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 으로 평가함

    ※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봄(최저영업 이익)

    ※ 영업이익의 산정에서 외주영업 등 휴업기간 중에도 일부 영업이 가능한 경우 에는 이로 인한 영업이익을 공제함.

    ※ 영업시설 등의 이전거리는 동일 또는 인근 시 등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해당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기타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0킬로미터 이내로 함.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최저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함)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현재가액에서 이전 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영업폐업 보상을 준용함.

☞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①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영업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업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월로 정했다고 하여 이것이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2.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에 따른 보상

☞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①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②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③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하되,

이 경우의 보상액은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산정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에서 해당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인 보수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수기간 등은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은 영업의 폐업보상에서의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을 따름

 

3.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보상

☞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보상평가하되, 이 경우 보상액은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산정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 및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휴업보상을 준용함.

4. 무허가건축물등에서의 임차인 보상

☞ 무허가건축물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시설· 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 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 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 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 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 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 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