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 : 휴직 또는 실직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휴직 또는 실직보상

 ☞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함.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는 휴직일수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함.

     ※ 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보며,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보상대상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

    ※ 보상대상 근로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3월 이상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로서 휴업기간 또는 실직기간 동안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보상대상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주의 지장물 등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것을 요함.

유권해석 ‣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퇴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휴직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0. 9. 6. 토지정책과-4467]

 

 ☞ 영업보상과 휴직 및 실직보상은 보상대상 및 보상대상자를 달리하므로 휴직 및 실직보상금을 영업보상에 포함하여 영업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됨.

 ☞ 영업장이 적법한 장소가 아니거나 무허가영업 등에 해당되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휴직보상 또는 실직보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 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