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지만 토지보상과는 보상대상 및 보상대상자를 달리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토지의 보상액에 반영 하여 평가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재결의 대상이 됨.

재결례 ‣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중토위 2017. 2. 23]

재결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른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 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 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한다.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 조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23210, 2012. 10. 11). 한편,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판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14. 10. 8. 이의신청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한 사업폐지 등 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재결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인의 사업폐지 등의 손실보상을 각하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한 수용재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