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의 보상 ② : 영업(손실)보상대상 기준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기준 

☞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으로 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포함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 등을 받아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아니여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 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 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