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 토지수용 절차도, 사업인정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공익사업 계획 수립정부 또는 민간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계획수립 ▽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국토부장관(또는 사업 인허가권자)의 처분 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업자가 평가한 금.. 토지보상 수용취득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