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있어서 불법이란?「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경우를 말함.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i）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2호，「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2항）， ii）경미한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단,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