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의 의미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의 공익사업에 하나의 사업인정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인정이 있을 수도 있음.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