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사용에 대한 보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보상평가함. 입체이용저해율은 ① 건축물 등 이용저해을，② 지하부분 이용저해을，③ 기타 이용저해율을 더하여 산정함 ☞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하되,① 평면적 범위 위는 지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