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어업권 보상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 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함.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함(수산업법 제16조).허가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어업을 말함.신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업권 보상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이나 그 밖의 사업을 말함(광업법 제3조제2호). 즉, 광물을 탐광·채굴(채광)하고 유용광물과 폐석을 선광(선별)하여 정광을 제련하는 산업 및 기타 사업을 말하며, ｢광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됨(광업법 제3조제3호).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며,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보상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하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지 않는 봉안시설, 가묘 등 은 분묘에 해당되지 않음.☞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② 석물이전비, ③ 잡비, ④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석물이전비는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로 산정하나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로 산정함.☞ 잡비는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합계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에 속한 흙· 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되지 않고,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중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뿐임.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①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작물 보상☞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하여야 함.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평가하고, ② 그 외의 농작물은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함.※ ② 의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뺌.◈ ‘예상 총수입’은 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래 투하비용은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입목의 보상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토지 ·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다.☞ 대법원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해서도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고 있지 않아도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입목에 포함됨. - 명인된 수목이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도록 소유자가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수목이 토지와 분리되어 제3자도 그 소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 상태를 ..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묘목의 보상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한다. 자연적으로 자란 어린 나무는 치묘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별하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묘목만을 취급하는 시장도 존재하는데 이를 묘목장이라고 부른다. 묘목은 크게 자란 나무보다 다른 곳에 심었을 때 적응하기 힘들고 비싸며, 나무에 따라 씨앗을 발아시키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화 등에 많이 사용된다. 묘목의 종류는 유성번식인 실생묘 번식과 무성번식인 무성번식묘로 구분된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 에는 ..

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나. 편람 제4장 ~ 제6..

▶공익사업에 따른 과수 및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의 보상☞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함）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과수의 이식가능 여부는 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과수의 수확량 및 수익성은 결실기 이후 일정한 기간은 증가하나 최대 수확기를 도과하면 수확량 및 수익성이 하락하므로 과수의 경우 물건조서에는 반드시 수령이 기재되어야 함. ※ 과수의 고손율은 이식적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식시기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른 수목 보상의 일반적 기준 ☞ 수목의 이전비는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부리돌림을 포함함），상•하차비，운반비，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 수목의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 후에 고손•감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보상평가 할 수 있으며，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함. - 고손액은 수목가액에 고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수목가액은 가격 시점 당시의 가액으로 함. - 감수액은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가 이식으로 인하여 결실 등이 감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