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분묘의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보상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하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지 않는 봉안시설, 가묘 등 은 분묘에 해당되지 않음.

☞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② 석물이전비,
③ 잡비,
④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 석물이전비는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로 산정하나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로 산정함.

☞ 잡비는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합계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으로 함.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및 잡비 등의 합계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함.

“연고자”란 사망한 자의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자녀 외의 직계 비속,
⑤ 부모 외의 직계존속,
⑥ 형제·자매,
⑦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등,
⑧) 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분묘기지권은 그 존속기간을 분묘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지료의 지급의무가 없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서 점유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양도할 수 없고 분묘를 이전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 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임금 5인분(합 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 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