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수목(입목 등)의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입목의 보상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토지 ·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다.

☞  대법원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해서도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고 있지 않아도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입목에 포함됨.

   - 명인된 수목이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도록 소유자가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수목이 토지와 분리되어 제3자도 그 소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 명인방법: 소유자가 수목이 자신의 소유임을 알 수 있도록 팻말 설치, 소유자 표시 각인 등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방법을 사용함. 
  - 독립된 거래 대상: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소유·이전·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

입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는 1필지의 토지 또는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이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의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입목(죽목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함)·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벌기령에 달한 경우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함.

☞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해당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 되는 경우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포함함.

☞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해당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 되지 않는 경우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평가함.

     ※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함

☞ 지장물인 용재림을 보상평가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 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봄.

☞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을 보상한 경우 해당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은 조림된 용재림의 보상평가방법을 준용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 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
③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 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 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 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 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 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 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 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