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수목(과수, 관상수, 수익수 등)

▶공익사업에 따른 과수 및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의 보상

☞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함）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과수의 이식가능 여부는 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과수의 수확량 및 수익성은 결실기 이후 일정한 기간은 증가하나 최대 수확기를 도과하면 수확량 및 수익성이 하락하므로 과수의 경우 물건조서에는 반드시 수령이 기재되어야 함.

    ※ 과수의 고손율은 이식적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식시기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격시점 당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지장물인 이식이 가능한 과수

결실기에 있는 과수 중 
①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는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을•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으로 보상평가
②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는 이전비와 ①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중
①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는 이전비와 위 ① 의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보상평가
②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는 이전비와 위 ① 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 위의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을（姑損率） 및 감수을（減收率）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함.

 

⊙ 지장물인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보상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로서
① 결실기에 있는 과수는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인하여 보상평가
②  결실기에 이르지 이니한 과수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액（이하 ‘현가액’이라 함）으로 평가함.

     ※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함.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

☞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는 과수는 ‘지장물인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를 준용 하여 보상평가함.

☞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는 ‘지장물인 과수’ 및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는 과수’를 준용하여 보상평가하되，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 하며，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 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 •수령 •수 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기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 •이식적기 •고 손을(姑損率) 및 감수을(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을•감수율을 고려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⑴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 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식재상황•수세(樹勢•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