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및 공작물 등의 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함.

     ※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은 철거대상자의 생계대책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차원의 보상규정이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은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함.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 함)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함.

     ※  재편입 주거용 건축물의 가산보상은 피보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던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고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 •신축하여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에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됨에 따른 추가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초 보상받은 명의자와 다시 보상받는 명의자가 달라도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 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 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 여 보상한다. 다만，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고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공작물 등 보상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 함）은 건축물의 보상평가규정（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을 준용하여 보상평가함 .

     ※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하므로 보상이 제한되는 공작물 등의 규정은 다른 물건의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임야 비탈에 관리되지 않는 봉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권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0427. 2002두8909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봉나무 및 자작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보상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공작물 등이 별도의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그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그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 되어 토지 등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 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①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 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 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