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잔여건축물 확대보상

1.  잔여건축물 확대 보상 판단 

☞ 잔여 건축물에 대한  확대보상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  잔여건축물이 심하게 노후되어 붕괴가 우려되거나 구조상 안전성이 크게 우려 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필수시설이 편입되고 대체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둥，내력벽，보 등 주요구조물이 편입되고 대체•보강이 곤란한 경우- 화장실，주계단 등 주요 기능시설이 편입되고 대체•보강이 곤란한 경우
3.  일단의 건축물중 주요부분（건축물）이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로는 종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잔여건축물이 좁고 길다란 형상 또는 삼각형 등 부정형으로 남아 건물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을 일정한 형상으로 보수하는 경우，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
6.  대체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건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7.  잔여건축물의 보수비가 잔여건축물의 취득가격보다 큰 경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

※  ① 내지 ⑥ 및  주거용 건축물 추가기준 중 ③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조회한 결과에 따라 판단

 

2.  주거용 건축물，비닐하우스에 대한 확대보상 판단 

 ☞ 주거용 건축물 잔여 부분에 대한 확대보상 판단시 검토해야 할 사항

1.  화장실，주방，거실，계단 등이 편입되고 대체공간확보가 곤란한 경우 (옥외 간이화장실 등의 편입은 이 경우 제외)
2.  가족 인원수에 비해 남는 주거공간이 과소한 경우(남는 주거공간의 과소는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제2조〈별표〉를 원용하여 판단）
3.  사업시행으로 형성되는 주변환경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구조물〈배수로，교량 등〉이 주거환경에 직접적으로 저해 되는 경우
5.  차량의 전복•층돌 등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 비닐하우스 잔여 부분에 대한 확대보상 판단시 검토해야 할 사항

1.  잔여면적이 잔여지9농경지） 수용기준(330m2）미만이거나 잔여면적비율이 50% 이하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스프링클러，난방시설 등을 각 비닐하우스에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른 바 연동식）의 경우，시설대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 비닐하우스(3,000m2 이상）나 특수작물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①， ②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정경제성 규모나 특수작물재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등을 사례별로 전문기관에 조회하여 판단

재결례 ► 잔여 비닐하우스 확대수용 사례
① 현황 : 3,479m2（편입 1,922m' 잔여비율45%，12개동），참외재배
    ▷ 1동의 최소길이는 50m정도가 적정（조회기관 : 성주군농업기술센터），이에 미달하므로 수용
② 현황 : 3,704m2（편입 1,610m2, 잔여비율57%，5개동），장미재배
     ▷ 화훼의 시설재배면적은 3000~5000m2가 적정（조회기관 : 한국화훼협회），이에 미달하므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