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건축물 보상

▶ 건축물 보상

☞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 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건축물의 가액은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함.

    ※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전기•난방•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음.

    ※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함.

☞ 「토지보상법」에서는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 할 수 있음.

☞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 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주택입주 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 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