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수목의 보상의 일반적 기준

▶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른 수목 보상의 일반적 기준 

☞ 수목의 이전비는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부리돌림을 포함함），상•하차비，운반비，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 수목의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 후에 고손•감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보상평가 할 수 있으며，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함.

 - 고손액은 수목가액에 고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수목가액은 가격 시점 당시의 가액으로 함.
 - 감수액은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가 이식으로 인하여 결실 등이 감소되는 것을 말하며，감수액은 예상수익에 감수율을 곱하여 산정함.

      

☞  수목의 이전비 또는 이식비는 그루별로 보상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수종 및 식재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종•수령 •규격 등 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수종•수령•규격 등 별로 일괄하여 보상평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전비 또는 이식비와 수목가액과의 비교는 일괄하여 평가한 수목 전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수목의 수량은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되，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비는 수목이 자연상태로 식재되어 있는지 또는 농장에 식재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식재상황이나 차량의 진입 가능성 여부，경사도 등의 식재 장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하여야 함.

☞ 수목가액은 수목의 주수가 정상식에 의한 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식재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정상식에 의한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수목의 수량을 정상식에 의한 주수로 사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평가액이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수목의 수량은 실제주수로 하되 평가액은 정상식에 의한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임.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 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①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 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 ②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 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