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수목(묘목)의 보상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묘목의 보상

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한다. 자연적으로 자란 어린 나무는 치묘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별하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묘목만을 취급하는 시장도 존재하는데 이를 묘목장이라고 부른다. 묘목은 크게 자란 나무보다 다른 곳에 심었을 때 적응하기 힘들고 비싸며, 나무에 따라 씨앗을 발아시키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화 등에 많이 사용된다. 묘목의 종류는 유성번식인 실생묘 번식과 무성번식인 무성번식묘로 구분된다.

☞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되, 보상액은 이식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않은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고려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보상평가함.

    ※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음.

   ※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은 굴취 등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되거나 축소된 비용을 의미함.

☞ 파종 또는 발아 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으로 보상평가함.

☞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보상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함.

   ※ 묘목의 가액을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묘목이 파종 또는 발아 중에 있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육하지 않아 상품화할 수 없는 묘목으로서 사실상 이식이 불가능하고 거래사례도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묘목으로서 상품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육하였으나 해당 묘목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거래사례가 없는 묘목은 비용의 현가액 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정상적인 묘목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감가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①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 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 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않은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고려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④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