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농작물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작물 보상

☞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하여야 함.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평가하고,
② 그 외의 농작물은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함.
※  ②  의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뺌.

◈ ‘예상 총수입’은 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래 투하비용은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및 기타의 경비 등으로 산정함.

☞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므로 농작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도 이전가능성 및 이전비가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음.

☞ 농작물보상과 농업손실보상은 별도의 보상이므로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함.

유권해석 ‣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07. 04. 토지정책과-1827]
질의요지
판매용으로 재배중인 농작물(잔듸)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과 별도로 지장물 이전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 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상 농작물(잔듸)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 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등 확인·조사하여 판단하 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