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보상 : 토지에 속한 흙· 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에 속한 흙· 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되지 않고,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중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뿐임.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①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가능한 경우,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함

     ※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토량에 대한 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채취납품실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경우로가 아닌 경우 토지와 함께 일체로 보상.

판례 ‣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 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는 그 공익사업의 수행을 할 수 없는 비대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토지에서 분리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은 비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의 보상대상이 아니며, 지장물로서 이전보상의 대상이 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