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보상 : 어업권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어업권 보상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 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함.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함(수산업법 제16조).

허가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어업을 말함.

신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한 어업을 말함.

☞ 어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액으로 보상함.

     ※｢수산업법｣은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을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허·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어업은 보상대상이 아님(수산업법 제63조)

     ※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부여하는 한정어업면허는 보상대상이 아님(수산업법 제15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름.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함.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어업은 보상대상이 아님.

☞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에서 제외하고 영업보상으로 처리함.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어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어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은 별도로 보상함.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 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 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 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 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 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 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