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보상 : 광업권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업권 보상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이나 그 밖의 사업을 말함(광업법 제3조제2호). 즉, 광물을 탐광·채굴(채광)하고 유용광물과 폐석을 선광(선별)하여 정광을 제련하는 산업 및 기타 사업을 말하며, ｢광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됨(광업법 제3조제3호).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며,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광업법 제10조)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함(광업법 제3조제3의2호).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광업법 제3조제3의3호).

☞ 광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액으로 보상함.

     ※ 광업권자가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 수익성을 고려한 광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서 그 이전비를 더하여 보상평가하며,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의 지역에서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평가함.

     ※ 탐사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에 든 비용으로 보상평가함.

     ※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업권의 보상절차

｢광업법｣ 제3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광업권이 편입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구 감소 처분 등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한 후 그 보상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구 감소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여야 함.

◈ 광업권의 보상대상

｢광업법｣은 광산을 보상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보상법｣은 광산을 구성하는 시설물들은 지장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하므로 광업권만을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광구가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구전체를 보상 하지 않고, 실제 채광계획인가 및 생산실적이 있는 면적만 보상함.

☞ 광구의 입체적 특정부분을 제한하는 경우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광구의 입체적 특정부분에 한 하여 채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평가액에서 제한내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보상평가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 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①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②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 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③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 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 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 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탐사권자가 탐사를 시작하였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굴권자가 채굴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광물의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 :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3. 탐사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